지식저장고

2021년 초반에 탄생한 백신패스라는 개념은 당해 후반기부터 여러 선진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을 시작으로 백신패스가 선진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백신패스 미부여자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미접종자에 한해서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선진국 사회에 백신패스가 확산되면서, 백신패스가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 글은 앞서의 글들에서 정리된 삼원적 사회계약론을 백신패스에 적용하여 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백신패스 논쟁은 개인의 자유권과 공익 간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으나, 불행히도 자유권과 공리를 동시..

윤리학 이론들은 서로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적어도 3가지의 윤리 이론(공리주의, 칸트주의, 자유주의)이 경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서로가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 종합적이고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윤리 이론을 넘어 각 이론들의 장점과 한계를 인지하고 여러 이론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앞서 우리는 human doing 개념과 사회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윤리 이론을 고안한 바 있다. 이 이론은 사회계약의 가정 하에서 인권과 차등원칙, 공리주의를 기본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준 인간적 존재에 대한 적용과 처벌 윤리의 형태, 도덕의 한계와 덕(virtue)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을 보도 이해해야 한다..

앞서 3개의 글에서 우리는 human doing 개념과 사회계약에 기초한 새로운 윤리이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이론은 도덕이 도덕법칙이 실현가능한 영역에서만 유의미하며, 도덕은 사람들의 행동을 서로 조율하는 조율규칙이라고 제안한다. 이 조율규칙은 사회계약에서 도출되며, 인권과 차등원칙, 공리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이론은 장애인과 동물에도 적용되고, 처벌윤리와 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이론을 보다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론을 직접 적용해보는 것이다. 이는 여러 과학 교과서에 항상 예제가 실려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제를 만드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이 글에서는 외모지상주의와 난민 수용, 낙태의 3가지 윤리적 쟁점에 우리가 다뤄온 삼원적 사회계약론을 적용해보고, 이론이 어떻게..

인간은 자연을 개척할 의자와 능력이 있는 human doing이다.(하술할 '인간'이나 '사람'은 모두 human doing을 말한다) 이러한 휴먼 두잉은 서로 간의 충돌을 조율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규칙을 제정하며, 이렇게 제정되는 규칙이 최상의 도덕규칙이다. 이러한 도덕규칙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인권과 차등원칙, 공리주의가 이 사회계약에서 도출된다. 필자는 앞으로 이 윤리이론을 삼원적 사회계약론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삼원적 사회계약론의 골자는 거의 완성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러한 윤리적 기준은 어느 시점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사회계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규칙이 적용되는가? 계약을 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 장애인과 동물들은 도덕의 대상이 아닌가? ..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과, 운명에 저항하여 스스로의 삶의 법칙을 창조하는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동하는 인간(human doing)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피하기 위해 서로의 활동을 조율하고 통제할 규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규칙은 어떠한 개인적 도덕보다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도덕법칙으로 규정될 수 있으나, 이 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출되는지는 아직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human doing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도덕규칙을 도출한다고 논증하고, 사회계약을 실시하기 이전에 human doing의 특성에 대해 몇가지 가정을 도입한다. 그리고 사회계약을 통해 인권과 롤스의 차등원칙, 공리주의가 도출되며, 앞에 위치한 순으로 우선..

홉스는 자신의 유명한 사회계약 이론을 인간에 대한 단순한 가정으로 시작했다. 그는 인간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정의하고, 여기서 자신의 사회계약론을 연역해 내었다. 이러한 가정을 택한 이유는 내전과 쿠데타로 점철된 당대의 혼란했던 사회상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가정이 가져오는 편리함과 유용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글은 먼저 인간관의 필요성과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고, 인간을 운명에 순응하는 인간과 운명을 개척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이후 이 가정의 장점에 대해 얘기하고, 여기서 도덕의 위치를 끌어낸다. 이때 인간관이란 인간에 대한 단순한 가정으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나 마르크스가 했던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주장이 인간관에 해당한다. 왜 인간관인..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절대적인 도덕을 추구해왔다. 그 소재는 다양했고, 논증도 풍부했다.(특히 최근에) 그러나 윤리학의 역사가 짧게 잡아도 300년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도덕적 진실은 찾지 못하고 있으며, 공리주의와 칸트주의, 덕윤리, 윤리적 이기주의 간의 골은 메워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윤리적 진실을 논할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벽에 부딪힌다. 도덕적 법칙은 자연법칙이 아니며, 즉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법칙은 당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법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필자는 작금의 윤리학적 논쟁에 다소 새로운 시각, 영적이며 실존적 고찰이라는 새로..